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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목적물보관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채권자는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
2. 채권자취소권
1) 학설
(1) 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사해행위의 취소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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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서울특별시가 되고, 수익자(재산양수인) 또는 전득자만 피고적격이 있고 체납자는 피고 또는 공동피고로 할 수는 없다.
2) 행사의 내용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내용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의 두 가지를 법원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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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 사이의 관계
채무자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경우 취소의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의 결과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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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하여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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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선의의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구성”, 고시계 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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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취소의 효과로 채무자에 의해 일탈된 목적물은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다만, 이로 인해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회복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사해행위는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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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경우가 있다.
위의 견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채권자취소권행사를 부정하는 경우이다. 예외적인 경우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경우 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전득자가 통정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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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1. 5. 29, 99다9011).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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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과 동일).
2.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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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有斐閣, 1990
川井建, 債權法Ⅰ, 日本評論社, 1994
平井宜雄, 債權總論, 弘文堂, 1994
星野英一 外, 民法講座4(債權總論), 有斐閣, 1985 Ⅰ. 서론
Ⅱ. 채권자취소권과 유사제도와의 비교
Ⅲ.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성질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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