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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판례는 乙이 丙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제1매수인(즉,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며 여기서는 재단법인이, 비록 매매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지만,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이 채권자대위권(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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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된다.
④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건축주는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⑤
34. 상속재산의 범위 및 상속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위임계약에 기한 노무제공의무는 상속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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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된다.
④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건축주는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⑤
34. 상속재산의 범위 및 상속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위임계약에 기한 노무제공의무는 상속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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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9. 지상권
[1] 지상권의 취득
[2] 지상권의 존속기간
[3] 지상권의 효력
[4] 지상권의 소멸
10. 지역권(地役權)
11. 전세권(傳貰權)
12. 담보물권(擔保物權)
※ 물적담보제도
[1] 유치권(留置權)
[2] 질권(質權)
[3]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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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5)
11.3) 12.1) 13.3) 14.3) 15.5) 16.3) 17.3) 18.1) 19.2) 20.2)
21.1) 22.1) 23.3) 24.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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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1. 지역권취득 일반
2. 지역권의 시효취득
Ⅲ. 지역권의 효력
1. 지역권의 권능
2.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3.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Ⅳ.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일반적 소멸사유
2. 승역지의 시효취득
3. 지역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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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한다(예외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거나 대한 채권은 5년, 그 이외에도 3년 또는 1년의 단기간의 채권이 존재). 이러한 10년이라는 기간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행사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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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요건(제245조)을 갖춘 경우에는 丁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서
2. 甲과 丙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1) 제1매매계약의 이행불능
(2) 대상청구권
3. 甲과 丙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1) 乙의 구제방법
(2) 乙의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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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경우
제1매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선의의 전득자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전득자는 보호된다.
Ⅴ. 이중매매 법리의 확장
1.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2. 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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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1997.11.11.선고, 96다28196판결). 應訴行爲를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時效制度의 存在理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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