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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이나 상속 등의 원인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한쪽은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소멸하고(민법 제191조 1항),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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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린다. 단 소유권의 취득은 시효만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5. 손해배상
1) 해제와 손해배상은 병립한다
2) 성질
신뢰이익배상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의 배상이라는 견해
특수배상설; 계약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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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린다. 단 소유권의 취득은 시효만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5.손해배상
1)해제와 손해배상은 병립한다
2)성질
신뢰이익배상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의 배상이라는 견해
특수배상설;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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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존속기간 - 취득 - 설정계약 / 양도/ 상속
존속기간 - 최장 : 10년
최단 : 건물만 1년
처분 - 처분의 자유/ 전세권의 양도/ 담보제공/ 임대/ 전전세
소멸 - 1. 물권일반사유
2. 전세권특유의 소멸사유 -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 전세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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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1. 사실혼
2. 확정일자
3. 임대차보호법
3. 소멸시효
4. 민법의 간단한 법률문제
5.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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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3)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취득의 저지
1)제1설(곽윤직, 김상용)
2)제2설(이영준)
VI. 양도담보의 소멸
1. 피담보채권의 소멸
(1)채무의 변제
(2)소멸시효의 완성
(3)변제자의 대위
2. 목적물의 멸실․훼손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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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소멸등으로 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의해 가등기담보권도 소멸.
2. 담보권 실행 즉 청산금지급하고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경매실행을 통해서.
3.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과한 지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멸한다.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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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목적물을 취득해야 하며 민사유치권
과 달리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이어야 한다.(58조)
◎질권
은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약정 담보물권으로
민사질권에서는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변제기 전 계약으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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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고, 그 기간은 10년이라고 해석된다.
(2) 포기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다.
(3) 해제권의 실효 채권자가 해제권을 취득한 후 너무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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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걸리고, 그 기간은 10년이라고 해석된다.
(2) 抛棄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다.
(3) 解除權의 失效 채권자가 해제권을 취득한 후 너무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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