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대위소송이 제3자 소송담당임을 부정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앞선 논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판결에 대한 신뢰손상의 우려가 있고, 제3채무자의 응소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반사효가 미
|
|
|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한다. 단,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그것이 채권의 목적물과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하다.
2)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채무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
|
|
소송물)의 동일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3)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적 성질]
1.학설
(1)통설 판례
(2)소수설
(3)판례
|
|
|
무자의 권리를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수인의 채권자들 상호간의 소송관계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될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
|
|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
|
|
|
채권자는 이러한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초로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물건위에 유치권을 취득한다.
(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a) 대위소송의 당사자와 판결의 효력
대위소송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제3채무자이며, 대위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
|
|
|
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위임관계가 있다(통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소송참가를 하였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경우
|
|
|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법정위임관계가 있다(통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4.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
(1) 소송참가를 하였거나 소송고지를 받
|
|
|
채권자가 스스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채무자도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였거나 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미친다.
그러나 채무자가 스스로 소송참가를 하지
|
|
|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다수설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3항을 적용하여 언제나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처음에는 소송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