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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원금청구와 이자청구
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2) 일부인용
1)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의 판결
2) 현재의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장래의 이행판결
Ⅳ. 절차의 종결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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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2. 변론주의
3. 예외적 직권주의
1) 소송요건
2) 본안
Ⅴ. 행정소송의 자백
Ⅵ. 행정소송의 특수성
1. 개요
2. 항고소송의 특수성
1) 행정심판전치주의
2) 관할법원의 특수성
3) 피고의 특수성
4) 관련청구의 병합(倂合)
5)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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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9) 채무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0) 채무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일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 소송의 허용여부
2) 일부인용판결의 가부
6. 변론주의
(1) 의의
(2)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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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과부족조정하여 현물분할하는 방법,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내에서는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그대로 남는 방법, 분할청구자가 바라는 방법 따른 현물 분할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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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의 전자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시하고 있다."
4) 효력
"잘못된 공시송달로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소된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선택에 따라 추후보완항소 또는 재심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시송달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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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알려 소송참가의 길을 열어(상법 제187조) 제3자의 절차보장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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