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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중 금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 부분만 취소하였다.
_ 이와 같이 원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과징금부과처분기준을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행정규칙으로 보아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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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 1.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1.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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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28호의3의 개정규정은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의 시행일 (1992.1.10)이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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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으로부터의 미래경제적 효익.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 등 고객관계와 충성도에 의한 미래경제적효익. 무형자산이란?
인식과 측정
인식 후 측정
내용연수
폐기와 처분
공시
현행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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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을 바탕으로 제약식을 수립하여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가졌습니다.
② 시간의 효율성: 각 연산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시간 내에 사람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신상정보로 병역등급판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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