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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필요성
제 2 장.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 한국 포스코
1. 민영화 배경
2. 민영화 과정
3. 민영화 결과
4. 평가
제 3 장.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1. 일본국철 ( JR ) : 분할 민영화
2.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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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정치권 및 관료 등의 ‘私益的’인 개입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규 / 일본의 철도 민영화와 지역 분할, 한국교통연구원, 2001
남두경 / 일본의 국철 민영화와 그 평가 : 한국의 철도개혁과 비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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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철도민영화 평가
1) 공공성의 후퇴
민영화 직전 지방선은 국철경영악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적자 지방선이 민영화 초기에만 29개 노선 1,412㎞가 폐지되었다. 이는 일본국유철도법 제1조 ‘국가가 국유철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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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관련입법, 공청회자료
정정길(2002), 정책과 제도의 변화과정과 인과법칙의 동태적 성격: 시차적 접근방법을 위한 제언, 한국정책학회보
최태호(2003), 한국철도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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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4) 물신주의(Fetishism)의 팽배
5) 금융자본의 본격적 등장
6.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
1) 자본의 세계화 중 한국의 IMF 사례
2) AT&T의 구조조정 사례
3) 일본 철도산업 민업화의 사례
4)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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