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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제10조 제2항)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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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8조 제4항 및 제6항). 1. 들어가며
2. 성범죄자 정보 공개의 과정
3. 계도문 내용과 작성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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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의 내용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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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기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3항은 신상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전력, 죄질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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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제도는 재범방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실효성이 약하다. 이를 위해 공개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청소년성보호법 내에 성범죄자 등록규정의 신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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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외출제한명령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9일 이모씨(30)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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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 05.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2008
헌법재판소, 2012.08.23, 2010헌마47, 252(병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례 Ⅰ. 서 론
Ⅱ. 인터넷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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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아동 증인에 대한 조사방법. , 형사 정책 연구 제 18권 제 2호. , 2006년.
- 심희기 “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 정책 제 16권 제 1호 2004년. , 형사 소송법 판례 제 3판, 서울 : 홍문사 2005년.
[기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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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개념
제2절 성폭력범죄 실태
제3절 성폭력관련법률
1. 형법의 성폭력처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강도강간죄의 가중처벌
3.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의 강간․추행관련죄의 피해자 보호
4.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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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고, 20세 미만의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성구매자는 형사처벌에다가 신상공개까지 당하는데, 성판매자는 형벌이 배제되고 보호처분만이 부여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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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13년 8월 6일
동의자 (인)
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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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업무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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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치료와 갱생을 통해 범죄를 통제한다는 범죄학입니다.
□ 커뮤니티 폴리싱이란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공동노력입니다. 즉 경찰과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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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0.
생년월일 :
성 명 : 1. 성장환경
2. 사회활동 및 관심분야
3. 본인의 장-단점
4. 지원동기와 임용 후 포부
5.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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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에 관한 간단한 소개(출생, 성장과정 등)
자신의 성격과 취미나 내면의 중요한 기억, 어린시절 품었던 꿈들
본론
자신의 직업적인 취향과 능력
최종학교의 교육과정 상황 전반, 자격증, 외국어 구사능력
전 직장에서의 조직과의 역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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