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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남녀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제10조 제2항)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공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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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장 또는 종사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8조 제4항 및 제6항). 1. 들어가며
2. 성범죄자 정보 공개의 과정
3. 계도문 내용과 작성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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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의 내용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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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기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3항은 신상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범죄전력, 죄질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3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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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 국무총리, 2002 Ⅰ. 법률과 가정폭력관련법률검토
1. 가정폭력처벌법
2. 가정폭력방지법
Ⅱ. 법률과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검토
1. 현황
1) 신상공개 규정
2) 청소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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