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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출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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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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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청소년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을 지칭.
(2) 원격사회환경 : 미디어, 서적, 사회문화적인 수단으로 청소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침.
2. 청소년보호법이 정한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에 대해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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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고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물건을 검사·조사하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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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약물목록표의 통보는 우편에 의하거나 컴퓨터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에 의한다. [신설 99712]
제10조 (민간의 감시고발단체)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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