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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법의 적용범위, 적용제외 규정 등을 수정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 중이며 법안처리는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1.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
2. 최저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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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을 위한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를 이제 현실로 끌어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머리말
2. 최저임금제
3.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방법
4.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자와 적용제외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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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요인 해소
4. 고령근로자 안전, 보건 증진
5. 정년연장
Ⅴ. 다른 나라의 제도의 비교 (참고)
1. 법제화의 경향
2. 적용범위
3. 적용제외와 차별 정당화(예외)사유
4. 정년 또는 강제퇴직의 문제
5. 구제제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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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자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김OO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형태의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청구사건의 경우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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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수급자격 규정, 급여의 종류, 보상의 수준 등에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오면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발전시켜 왔다. 1. 사회문제의 원인
2. 사회문제의 개념
3. 사회이론과 사회문제
4. 사회문제의 분류
5.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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