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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9)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2019) 미세먼지 대응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9)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연세대학교 하연섭(2017) 재정혁신과 개념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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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상타결> 아주경제, 2010년 12월 5일자
5.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목 차>
1. 서론
2. 한미 FTA 협상경과
가. 최초 협상타결 3년 만에 재협상 타결
나. 한미 양국 정부는 ‘윈-윈’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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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가 허용된다고 본다.
2) 부정설
부정설은 재량행위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그 재량행위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고려사항의 변경은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되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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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가변경의 경우, 원고에게 즉시 소를 취하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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