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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원칙
3) 비호(asylum)권
Ⅲ. 제2차 대전이후 유럽에서의 난민발생과 난민정책
1. 1945년 - 1970년
2. 1970년대 -1980년대
3. 1990년대 이후
Ⅳ. 국제난민법의 제원칙
1. 강제송환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2. 추방 및 인도의 금지
3.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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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의 실례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인적, 물적 관할
1. 인적 관할
2. 물적 관할
(1) 집단살해
(2) 침략
(3) 전쟁범죄
1) 국제적 성격의 무력충돌
2) 국제적 성격이 아닌 무력충돌
(4) 인도에 반하는 범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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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정지원 1.ICBL의 조직, 연대(network) 구조
1)여러 NGO들의 연합체
2)네트워크를 통한 대인지뢰금지 운동의 전세계적인 확산
3)국제여론의 형성
국제적십자 위원회 (ICRC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국제적십자사 연맹 (IFRC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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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되었지만 지금도 열성 힌두교도들 사이에서는 종종 행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곧 화장하는 이 악습은 서구의 여선교사들이 가장 괴로워했던 문제로, 이것을 폐지하기 위하여 투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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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분류
2.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3. 입법관할권의 역외적용
4. 집행관할권의 역외적용 정당화 조건
IV. 범죄인인도
1. 의의
2. 인도의 요건 및 절차
3.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그 예외
4. 인도적 고려
5. 절대적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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