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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추정'이라는 추정력의 성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론을 제시하여 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특조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복멸을 쉽게 인정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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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
Ⅱ. 추정력의 성질
Ⅲ. 추정력의 범위
1. 물적 범위(객관적 범위)
2. 인적 범위(주관적 범위)
Ⅳ. 추정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Ⅴ. 추정력의 복멸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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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지 않음
(3) 예고등기 : 예고등기 있다고, 소제기 사유인 등기 원인의 무효 취소 사실 추정되지 않음
(4) 이중보존등기 : 후등기에는 추정력 부정 I. 서설
II. 추정의 본질
III. 추정의 범위
IV. 추정의 효과
V. 추정력의 복멸 :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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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의 번복
Ⅲ.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2.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Ⅰ. 서 설
1. 의의
2. 타주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의 판단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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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으로서, 증명책임을 지는 자에게 원래의 요증사실 대신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만을 하면 족하도록 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증명책임의 전화기능도 있다.
2) 법률상 추정의 효과와 복멸방법
ⅰ. 증명책임의 완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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