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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비록 판례처럼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점유가 아닌 등기에 추정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등기의 추정력이 점유의 추정력보다 강하다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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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 4).
④ 추정력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설령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상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는데, 이에 따라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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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대판 68, 12, 17. 68 다 1629), 호적부(대판 60, 9,8 4293 민상 116), 토지대장(대판 76, 9, 28. 76 다 431), 임야대장(대판 65, 8, 31. 65 다 1229), 토지조사부(대판 84,1,24. 83 다카 1152) 등에는 그 기재에 대하여 일정한 추정력을 인정하나, 가옥대장(대판 6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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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또한 환매특약·임차권 등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는바, 이는 등기가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 부동산등기의 기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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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이지만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을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은 민법 제187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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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
시 험
ㅇ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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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기입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1)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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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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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법과의 관계
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약서에 별도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3. 행정구역의 변경
가. 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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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
(5)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나 본등기 시에는 제출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계약당사자
(2) 대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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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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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지식과 이론부분을 체득하였고,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귀사 법무직에 지원합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등기, 상업등기등 설립에서부터 청산까지 골고루 해보았습니다. 만약 귀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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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업의 일원답게 해외 경험도 풍부하게 쌓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인 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두루 갖추어 GS건설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인재가 되고자 합니다. 1. 자기소개 (성장과정, 성격의 장점 및 보완점 등)
2. 학교 생활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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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담보물을 위치, 실용성, 시세, 등기부등본 확인 등과 등기 설정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입사 후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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