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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 C와 당해 사건 미등기 매수인 간에 어떤 질적 차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1. 당해 판결의 사실관계
2. 당 사건의 쟁점
3. 양의견의 주장과 근거
4. 부동산의 등기없는 매수자에 대한 자주점유 인정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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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없는 한 자기의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1) 자주점유 타주점유
(2)구별 실익
(3)구별기준
(4)자주 점유자추정
(5)점유 형태의 전환
(6)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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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와의 구별실익
Ⅱ. 자주점유의 판단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3.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추정의 번복
Ⅲ.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2. 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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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과 배치된다. 또한 악의의 무단 점유의 경우 타주점유로 해석한 부분은 오히려 A에게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자주점유추정 규정에 더욱 충실한 해석이다.
ⅱ)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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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무조건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점유추정:자주점유의추정은 악의의 무단점유일때깨진다)이다.
의사추정-법규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추정하며, 법률행위의 해석규정(민법 153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증거법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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