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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지만, C와 당해 사건 미등기 매수인 간에 어떤 질적 차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 1. 당해 판결의 사실관계
2. 당 사건의 쟁점
3. 양의견의 주장과 근거
4. 부동산의 등기없는 매수자에 대한 자주점유 인정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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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인가”, 인권과 정의 96. 11) 및 대법원의 견해는 무단점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현행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무단점유자에게도 자주점유추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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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① 소유의 의사
② 문제점
③ 원심 판결
④ 대법원 판결
- 1997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의 판례 경향
- 1997.8.21, 95다 28625 판결
- 1997년 이후의 판례
⑤ 학설
⑥ 판례해설 및 평석
(5) 점유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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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위 법리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8)대판 1997.10.10 97다29332(귀속재산이라도 상환완료를 한 후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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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깨어진다. 1.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2.재판요지 [19970821 95다28625 소유권이전등기 ]
3.재판요지 [19980210 97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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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518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471조), 표현대리(125조 이하) 등이 있다.
4.2 초지일관성의 원칙
1) 법리의 전개
초지일관성의 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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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절도의 점유도 자주점유라는 명제의 당연한 귀결이다. 다만, 국가 등이 私人의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으로서의 취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를 알면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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