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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조합원의 지위
1) 책임의 부존재
(가) 익명조합원은 영업자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사실상 경제적으로 영업주와 같은 경우에도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다만 익명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채권자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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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주주가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가 주주의 의무이다. 주주의 의무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원칙에 따라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부담하는 출자의무가 가장 중요하며, 그 밖에 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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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주식회사의 설립
I. 정관의 작성
II. 출자의무의 확정
III. 출자의무의 이행
IV. 임원의 선임
V. 설립등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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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식인수인의 의무가 있을 분 주주는 출자의무가 없다(주주무책임의 원칙). 주식인수인 또는 주주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써 현실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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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펀드 등을 동법상의 금융조달 가능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4.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금융기관 출자의무 폐지 또는 비율 최소화
(1) 현황과 문제점
1) 현재의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에 따르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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