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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갑)
소 속: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인)
출판권자(을)
출 판 사 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제 1 조(출판권의 설정)
제 2 조(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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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를 을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25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제14조에 의한 출판권 설정 대가를 지급한 경우 출판권이 소멸한 후에도 을은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계속 배포할 수 있다.
제26조 (재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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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저작권법 제63조 제1항). 출판권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지만 저작권자가 출판업자를 결정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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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
저작권법 제54조는 출판권의 설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가 문서 또는 도화인 경우에는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물인 디지털정보가 문서나 도화인 경우 출판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의 설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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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을 설정받아 많은 저작물을 책으로 펴냅니다. 이 경우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 출판권(저작권법 제3장에서 규정하는 출판권 설정에 의한 준물권적 권리를 의미하므로 단순 출판허락계약이나 배타적 이용허락계약만으로는 저작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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