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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408-①). 그러나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407- ②).
㉢ 소송기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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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불가능
3.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 : 부담만의 독립취소 가능 Ⅰ. 문제점
Ⅱ.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소 결
Ⅲ. 부담부 행정행위의 소송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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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건설업과 요업, 주물산업 등 제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 진폐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비단 광업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되는 직업병은 아니다.
○ 이미 건설업과 요업, 주물산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일반에서 진폐로 인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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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건. 동 사건에서 감사실시 후 23개 기업에 대한 과세누락된 비업무용 보유실태와 법령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은행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와의 대비를 통한 법인의 부동산투기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의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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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인적 범위)
1. 당사자
2.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민사소송법 제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승계인과 분쟁주체지위의 승계인
ⅰ) 의존관계설
ii ) 실체적 의존관계설
iii )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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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있은 경우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검토 : 객관적으로 폭행사실 있음에도 무죄선고는 부당, 공소기각 판결이 타당 1. 공소제기의 효력범위
2. 공소제기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와 관련된 것들
3. 일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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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4.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최고권
(3) 철회권과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5. 적용범위
(1)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2)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3) 불법행위
(4) 무능력자가 무산자인 경우
(5) 소송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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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함에 따른 매매계약 존속의 여부
(3) 원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A_III. 評 釋
1. 쟁점의 소재
2. 원고 측 주장의 검토
(1) 관련 법조의 검토
(2) 관련 학설의 검토
(3) 해당 사안의 구체적 검토
3. 반환 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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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①수권행위의 무인성 긍정설(무인성설)
②수권행위의 무인성 부정설(유인성설)
③수권행위이분설
(4)수권행위의 방식
1)부정설
2)긍정설
(5)수권행위의 하자
(6)수권행위의 철회
III. 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1)법정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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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적 효력).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②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총회결의취소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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