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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이 현행법상 부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이다. 通說과 判例의 태도이다.
3) 制限的 肯定說
행소법이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집행정지제도가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처분제도가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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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1)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의 개념
행정행위가 원래 행정청이 의도한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인 행정행위이지만, 그것을 다른 행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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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학설은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법치행정의 원리, 기본권규정, 민법상의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 등의 관계규정의 유추적용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는다. 이와 함께 취소판결의 구속력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도 근거로 보는 견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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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이전성
5. 본 판례의 의미
Ⅱ. 사인의 공법행위와 관련된 판례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적용법규
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4. 민원사무
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Ⅲ. 참고자료
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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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구체적인 존재형태와 권리실현 방법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규정은 스스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과 하위법률들에 대한 지도력을 부정해 버리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향후 개정의 쟁점이 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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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명확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생계보호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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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노동법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 21
1.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 21
2.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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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 대한 개정방향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한 5가지의 사회적 위험외에 출산, 직업병, 불완전 취 업, 다자녀 가족과 유족, 폐질, 개호등 사회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 요가 있다
○ 법조항의 체계적인 정비와 세분화
동법은 전문3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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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이 법에 의한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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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신청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수익자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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