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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과 판례를 통해 발전된 수용유사침해이론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타당하지 않다. 독일연방헌법법원의 자갈채취판결 이후 수정된 이론에 따르면 보상규정 없는 공용수용의 경우 손실보상의 선택적 청구를 허용하지 않아서 취소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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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면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해하고, 예측가능성 을 빼앗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다.
예외: 소급 적용되어도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국민에게 이익을 주 는 경우,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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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대인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이전될 수 없으나, 대물적 행정행위의 효과는 이전 또는 상속이 인정. 혼합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허가는 이를 이전하려면 관계법규상 다시 양수자의 주관적 및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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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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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하여 그 시비를 가려야 하지만,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결여된 제재이기 때문에 취소소송 등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다시 공정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남용된 통고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
3) 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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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철회, 실효
8.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9. 행정계획
1)법적성질, 수립 2)계획보장청구론 3)행정구제
10. 행정지도
11. 공법상계약과 합동행위
12. 해정법상의 확약
13. 비공식적 행정작용
14.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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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추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사에서는 할 수 없다. 사실간주는 추정과 마찬가지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확정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차이점은 반증을 해도 상실되지 않으며 취소소송을 통해야만 취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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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적법한 신고의 효과
2. 부적법한 신고의 효과
Ⅴ. 수리거부의 처분성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 신고
2.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경우
Ⅵ. 신고업 등의 양도와 하자의 승계
1. 학설의 입장
2. 판례의 입장
3.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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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소정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I. 序 言
II. '알 權利'의 性格과 內容
III. '알 權利'의 憲法的 根據
IV. 情報公開請求權의 憲法直接的 權利性(?) 與否
V. 評 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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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벌
- 직접강제
4. 행정상의 강제징수
- 의의
- 절차
5. 강제집행의 사법적 통제
- 취소소송 집행정지
- 국가배상 청구소송
행정상의 즉시강제
1. 개설
2. 즉시강제의 법적통제
3. 실정법상의 규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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