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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제한적긍정설)
⑶ 행정행위로서 한계
1) 법령상 한계
2) 내용상 한계
3) 일반법원칙상 한계
Ⅲ. 일부취소소송
1. 문제점
2.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3.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
⑷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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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문제점
II. 의의
III. 전소로서 국가배상청구와 후소로서 항고소송
IV. 법령위반(국가배상법2조)
V. 항고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1. 문제점
2. 학설
3. 검토
VI. 항고소송의 기판력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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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패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Ⅵ 결
사정판결제도를 인정한다고 하여도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그 요건해석을 엄격히 하고 적용범위를 최소화하여 소송의 본래목적인 국민의 권리구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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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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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헌법소원의 관할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육군 Ⅰ. 개요
Ⅱ.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Ⅲ.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역사
Ⅳ.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성격과 유형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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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서 원고는 조세채권자인 서울특별시가 되고, 수익자(재산양수인) 또는 전득자만 피고적격이 있고 체납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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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법43).
Ⅴ. 마치며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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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다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과 아울러 징계처분권자로 피고를 변경하거나, 원처분주의에 반하여 재결청을 상대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다가 취소의 대상을 원처분으로 바꾼 뒤 피고를 원처분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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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특허무효심판, 형벌법규에 대한 위한 결정(헌재47Ⅱ)
다.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형성의 소의 대상은 소에 의하여만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형성권(형성소권)에 한정한다. 형성의 소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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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 공법연구, 제31집 제3호
한견우, 행정법(I), 홍문사, 1997
홍정선, 행정법원론(I), 박영사, 2004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쟁송의 의의(意義)
2. 행정심판(行政審判)제도의 의의
1) 행정심판의 헌법상 근거
2)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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