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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지 해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제 목 : 공법상의계약
□ 총 페이지수 : 3
□ 목 차:
Ⅰ.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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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한정하여 인정하였다(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
V. 우리 나라 행정절차법의 과제
_ 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제정이 갖는 제일 큰 의의는 이것이 통일된 행정법전 제정의 첫걸음이 되고 또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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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는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된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강남구청 측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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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내지 고소고발
2.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1) 담당사건
2) 구제절차의 진행과정
3) 전체 구제절차개요
3. 법원에 소송 제기
4. 경찰서, 검찰에 고소고발
5.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Ⅷ. 노동법과 노사관계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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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피고도 수임관청이 됨.
2. 권한의 대리
(1) 의의
보통 보조기관이 관청의 권한을 대리(직무대행이라고 부름)
(2) 대리의 효과
대리행위의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피대리관청이 져야 함.
대리자가 행한 대리행위에 관해서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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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법률유보)
Ⅴ. 행정법상 즉시강제의 한계 (법률우위)
1. 실체법상 한계
2. 절차법상 한계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Ⅵ. 실력행사의 인정여부
Ⅶ.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수단
1. 적법한 침해
2. 위법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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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③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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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약자가 겪는 인권침해의 경우를 예방
10) 단체소송제도
① 불특정 다수인 잠재적인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 불특정 다수가 판결액이나 합의금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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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에 의해서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사정판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문제점
III.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IV. 처분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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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익
1. 소의 이익 유무 판단기준
가. 소의 이익에서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구체적 사례에서의 소의 이익 유무
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원칙)
나.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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