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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과 양자의 관계, 대검찰청 Ⅰ. 서론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과 신고
1. 작성·변경 절차
2. 작성 및 변경신고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효력
1. 불이익변경의 의미와 절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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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있어서는 동의의 방법과 동의의 시기는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동의의 방법에 관하여 회의방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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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보아야 한다(판).
3.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신규입사자에 대하여 그 견해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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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의 적용은 받겠지만 민사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4.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의 사후추인의 효력여부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그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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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변경된 취규의 효력발생시점
1. 문제의 소재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한 경우 그 시점에 효력발생, 규정이 없는 경우 취규 효력발생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이와 관련하여ⅰ) 작성시점, 불이익변경 동의시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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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NỘI QUY LAO ĐỘNG
목 차
MỤC LỤC
소 개
GIỚI THIỆU
목 차
MỤC LỤC
제I장 : 규 정
CHƯƠNG I : QUY ĐỊNH
제1조: 적용범위
ĐIỀU 1: PHẠM VI ÁP DỤNG
제2조: 효력날짜
Đ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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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5)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 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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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인 규정은 Hamburg 규칙, 현재 제정 작업 중인 UNCITRAL Transport Law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해사 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법원이 공정하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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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회사와 주주와의 사이에서 법제화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양만식, “상법상의 IT화-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인터넷 법연구 제 1호, 2002).
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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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ㆍ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 기타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으로 인한 지가의 증가분 등의 개발이익은 이를 반영하여 평가한다.
4)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①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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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취업 - 1
[핵심 직무 기술 및 역량]
1. 직무 관련 전문 지식 및 기술 보유
2. 관련 프로젝트 수행 경험
3.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접근
4. 지속적 역량 강화 노력
대기업 취업 - 2
[도전 정신과 목표 달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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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경 등)제16조(통지의 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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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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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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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을 최소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 심사 보조로 OO, OO 군 등을 방문하였고, 일부 심사위원이 심사 위치에서 이탈하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재차 확인하고, 이탈한 분 중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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