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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복무규율,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규칙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대한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Ⅰ. 서
Ⅱ.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 불이익변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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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ⅱ. 김경태(2008), 사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존속,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ⅲ. 이승길(1999), 취업규칙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ⅳ. 최현희(2007), 취업규칙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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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4. 취업규칙의 형식
Ⅳ.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권
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1) 취업규칙의 작성
2) 근로자의 의견청취
3. 취업규칙의 신고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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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부분만이 전체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게되어 변경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2)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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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설령 소수의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들에게 개정 이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해석된다.19)
Ⅲ. 결론 ( 주요 판례와 관련하여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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