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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4. 부당해고와 취업청구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서 근로자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리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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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제6호, 진원, 1997
- 현창종, 근로기준법실무, 중앙경제사 Ⅰ. 개요
Ⅱ. 직장개념의 변화
Ⅲ. 해고의 의미
Ⅳ. 해고의 종류
Ⅴ. 해고의 예고
Ⅵ. 해고의 이의제기
1. 노동위원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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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위에서 설명한 3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것은 사회보장청구권이 각종 법률에서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라는 점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2>취업청구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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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분간 일을 시키지 않고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보면 근로자측에서 실증이 나서 자진퇴사 하기를 기다리거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러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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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청구권
Ⅰ. 서설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급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을 ‘현실적’으로 취업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
Ⅱ. 취업청구권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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