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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후자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처우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여 직장복귀, 취로명령을 내릴 것이다. 1. 들어가며
2. 법원의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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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조직적·통일적 성격을 가지며 또 사용자의 인격 그 자체가 이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반다. 물론 직접강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간접강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내용은 취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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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4. 부당해고와 취업청구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서 근로자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리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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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청구권행사의 한계, 사용자에 의한 취로거부의 허용범위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취로거부는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반다. 그 기준은 취로거부에 의한 기업이익과 근로자가 그로 인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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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
2. 계약의 유효성 요건
3. 근로제공과 근로계약
4. 노무제공청구권-임금청구권
5. 취로청구권(就勞請求權)
6. 인사권의 정체
7. 인사권의 범위
8. 인사권과 경영권
9. 인사권의 의미
10. 인사권과 계약과 법률
11. 노동조합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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