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구권

소개글

취업청구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취업청구권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Ⅲ. 판례의 검토

Ⅳ. 효과 및 관련 문제

Ⅴ. 결론

본문내용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4. 부당해고와 취업청구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서 근로자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리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에 의한 취업거부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문제될 것이다.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앞의 일반적인 노무급부 거부의 법리에 따라 해결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취업청구권의 인정은 물론 그 정신적 고통과 기능적 손실 등의 불이익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벌칙이 적용될 것이다.
Ⅴ. 결론
1. 부수적 의무의 중요성
2. 입법적 과제
근기법에 의한 구체화
3. 인격권 실현과 취업청구권

키워드

취업청구권,   근기법상 취업청구권,   취로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