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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재혼
3.이혼과 자녀문제
1)이혼 전후의 부모간의 갈등정도
2)자녀의 성별
3)자녀의 발달단계
4)친권부모의 적응상태 및 양육태도
5)비친권부모와의 관계
6)부모의 재혼 여부
7)친권소유자
8)사회적 지원
4.이혼과 대책
III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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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인 것이 원칙이다(제211조). 그 밖에 다음의 자들에게 개별적 규정에 의해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1)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친권자(제923조), 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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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권리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
대판 92.6.12. 92다12384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의 시가가 등귀하였고,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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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사용주 등)는 그 타인의 경찰위반에 대하여 경찰책임을 진다(대위책임이 아닌 자기책임이다). 또한 행위책임에서의 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포함된다.
ㄴ. 상태책임
상태책임은 물건(토지, 공작물)이나 동물의 소유자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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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아들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데나 증여하는 것도 친권의 남용이며, 가출한 아내가 남편의 사망후에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행사하는 것도 상속권의 남용이다. 주택의 소유자인 딸이 외국에 거주하여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급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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