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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사, 친권자에 관하여, 친권상실에 관해 다룸으로써 친권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다. part-4에서는 '친권과 관련된 미성년자 보호' 라는 이름으로report에서 다루는 친권과 미성년자보호에 대해서 연관 지어 보았다. 그러나 part-4는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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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법정 친권자가 부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법원은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다. 친권상실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친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I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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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또는 개별적 배제규정] 유형
Ⅳ. 청구권
Ⅴ. 친권
1. 재산관리
2. 친권자의 재산수익권
3. 자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4. 친권대행
5. 제 3 자에 의한 관리권의 배제
6. 재산관리권의 종료
7. 친권의 제한
Ⅵ. 양육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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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
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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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⑵ 친권의 일부상실(제925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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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제도 민법의 친권상실제도(제4편 제3장 제3절)는 ‘친권상실의 선고, 재산관리상실의 선고, 실권선고의 취소 및 친권 등의 사임과 회복’ 제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자의 청구에 근거해, 가정법원이 심판하고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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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제4호(1997)
오승종, “특허침해와 균등론”, 법조(1997. 5)
이수완, “특허성판단과 특허침해판단과의 관계”, 창작과 권리 제2호(1996. 3)
최덕규, “선 특허에 의한 후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 상실여부”, 창작과 권리 제21호(1996)
特許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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