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피고적격 확대,
제소기간 연장 및 관련규정 수정[제846조
내지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④ 인지의 취소[제861조]
⑤ 부모사망시 인지청구소의 제소기간 연장
[제864조]
⑥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제소기간 연장
[제865
|
|
|
소 등은 금지되어야 하며,③ 친생자로 삼기 위한 완전양자에 있어서의 입양효력은 출생 시에 소급 시켜야 할 것,④호적상 완전양자의 경우에는 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 등이다.
2)민법 제844조의 적용부인설
AIH·IVF-D
|
|
|
친생부인권을 인정할지에 대해 논의가 있다.
(1) 학설
1) 긍정설 - 子에게 친생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 혈연의 진실과 子의 최선의 복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父와 母가 子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당
|
|
|
이는 血緣眞實主義에 逆行하는 것이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1. 서론
2.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3. 제소기간의 제한에 관하여
4.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5. '안 날로부터'라는 말의 의미
6. 결 론
|
|
|
친생추정을 제한 없이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과 법의 괴리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어 친생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법률상 친생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
|
|
 |
소송도 같다.(대법 1982.7.27. 82다173)
등이 있다.
1.家事訴訟制限的 旣判力의 擴張
가사소송법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제21조)에서 다類 사건을 제외한 혼인·친생자·입양 등 신분관계에 대한 가類 및 나類 사건의 請求認容判決은
|
|
|
소고”, 단국대학교 법정대학법학논총 제 14집(1987).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각론, 제4판, 서울; 박영사, 2002.
신동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그 형사법적 효과”, 서울대학교 법학 34(1993)
허 영, 한국헌법론, 서울;
|
|
|
소유를 주장할 수 있다. 부동산을 구입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첫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관할 구청(구가 없는 경우 시청 또는
|
|
|
소고", 월간경제사, 경제계, 2003.10.
안용식(2000), 「지방공기업론」. 서울 : 대영문화사.
유 훈(1996),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이광현·표정호, [전략적 업적평가시스템], 21세기북스, 1996.
이달곤(2002), 지방공기업의 전략적 관리방안. 「
|
|
|
소고,
신학지남 통권 217호(1988,가을) p. 97.
그의 이러한 시도는 역사를 신학의 전면으로 끌어 올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함으로써 한때 복음주의 진영에서 환영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계시관과 신관에 있어서 문
|
|
 |
소 개 서
성장과정
성격 및
생활신조
경력
및
기타활동
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
Ⅰ. 이력서 작성법
1. 이력서 가족관계의 호칭정리법
관계
한글
한자
아버지
부
父 (아비 부)
어머니
모
母 (어미 모)
남편
부
夫 (지아비 부)
부인
부
婦 (
|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