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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를 몰아내려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다.
<참고자료>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민족문제연구소, 아세아문화사, 2000년
“친일청산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친일진상규명법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헌법상 문제”,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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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과 과거사기본법에 대해 분리 대응해야 한다."면서 "과거사기본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대사 기본ㅂ버을 따로 발의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인 박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추친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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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규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는 점 또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지난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안을 낸 것도 석연찮다. 친일 규명작업에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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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의 의미
ꊳ 친일파의 정의
ꊴ 친일진상규명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
ꊵ 친일진상규명법 어떤 내용인가
ꊶ 개악 조항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개악 조항과 문제점
(2) 개악조항에 대한 8월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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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가 대통령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반민규명위’의 기본임무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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