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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등 과거사 관련법이 제정되고 있음은 참으로 환영할 만하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청산과 관련한 주요법들이 법적 책임 내지는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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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단체
홍충현
조선상업은행 취체역, 대정친목회 이사 주요 훈포상 1
경, 친
장지필
비행기헌납기성회 조직 및 위원장, 비행기 대금 고액 헌납
지
첨부 2. 부일반민배 명단 정리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명단 발췌 후 정리
①비행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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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를 걷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친일 진상규명 작업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그 정의는 사회연대의식, 공동체의식을 고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친일 미청산
<목 차>
Ⅰ. 친일파의 개념
Ⅱ. 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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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위원은 친일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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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
반민특위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의미하는 말로,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
<중 략>
이승만, 한국민주당
이승만曰,
해방 직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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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반민특위법의 한계 속에서도 반민특위법은 그 법이 제정됨에 있어 건전한 논쟁을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친일파가 포함된 제헌국회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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