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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땅들이 제3자들에게 이전되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거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특별법의 내용
특별법제정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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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2. 입법 배경
Ⅱ. 헌법소원 대상의 적법성
1. 자기관련성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3. 현재성
4. 보충성
Ⅲ. 법률의 위헌성 판단
1.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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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이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 취득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일제로부터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제3의 친일행위자가 친일행위와 상관없이 다시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의 취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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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그와 같은 행위로 당시 취득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상속하거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라고 각각 정의함(안 제3조).
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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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에 대한 과업은 이제 21세기의 몫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펼쳐나가야 한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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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가 포함된 제헌국회 속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해방 후 정부수립까지 다양한 정치세력이 첨애하게 대립하였고 미 군정하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이념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친일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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