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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그대로 둬야 한다'가 16%,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가 14%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 없으므로 폐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는 국민이 62%로, '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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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5년 상반기에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역시 2006년 상반기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친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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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기 위해 '현대사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9월9일 의총에서 "열린우리당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친일진상규명법과 과거사기본법에 대해 분리 대응해야 한다."면서 "과거사기본법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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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규명법 개정안이 제출됐다는 점 또한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지난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안을 낸 것도 석연찮다. 친일 규명작업에 정치적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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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의 의미
ꊳ 친일파의 정의
ꊴ 친일진상규명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
ꊵ 친일진상규명법 어떤 내용인가
ꊶ 개악 조항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개악 조항과 문제점
(2) 개악조항에 대한 8월중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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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가 문제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16호
허 종. 1998. “해방직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Ⅰ. 서 론
Ⅱ. 프랑스 과거사 청산의 한계
Ⅲ. 모리악 - 카뮈 논쟁
Ⅳ. 친일파 청산 논쟁 : 반민특위법 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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