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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 친족법 기말고사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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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223p
-금전지급, 유아인도의무 불이행시 당사자신청으로 이행명령, 위반시 100이하 과태, 30일내 의무자감치
<재산분할청구권> 226p
-이혼한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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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시키고 명언명구 수집도 요구함
-시사성이 반영된 새로운 사진, 동영상을 수집하여 보충하여 활용함
-단원이나 제재에 따라 매우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
-도덕교과서는 ‘도덕과 교육을 위한 하나의 중심적 자료로 생각하고 활용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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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과 친권
1. 친권의 당사자
1) 친권자
① 혼생자
1. 부모가 혼인중인 경우 :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1항).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일차적으로 부모의 협의로 정한 자, 이차적으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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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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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128면.
즉 혼인무효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당사자간은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혼인으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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