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런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128면.
즉 혼인무효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 당사자간은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혼인으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
|
|
|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II. 친족상속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규정
1.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
3.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규정
4. 주소에 관한 규정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6. 물건에 관한 규
|
|
|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I. 서설
1. 혼인외 출생자의 개념
2. 혼인외 출생자의 보호
II. 혼인외 출생자의 발생원인
1. 혼인해소 이후에 출생한 자
2. 혼인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
3.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
|
|
|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상속회복청구권
I. 의의
II.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1)독립권리설
(2)집합권리설
3. 판례
4. 검토
(1)독립권리설의 문제점
(2)집합권리설의 채택과 그 한계
III.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
1. 회복청구권자
|
|
|
친족제도를 반영하는 것. 또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도 양계적 친족관계가 낳은 사회제도였다.
- 남귀여가혼은 부계와 모계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양계적 친족관계의 형성에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녀균분상속과 윤회봉사의 관습이 형성되
|
|
 |
, 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
|
|
진하지 않은 남계친족제의 관심이 반영되었다고 짐작된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그 법은 무시되거나 우회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웠으며, 그 규정마저 기원전 40년의 다른법(lex Falcidia)에 의해 완화되고만다.
여성 상속 및 유증권에 관련하여
|
|
|
.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10%를 공제한다. 1. 조세의 의의
2. 조세의 분류
3. 취득세
4. 등록세
5. 재산세
6. 종합부동산세
7. 양도소득세
8. 상속세
9. 증여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