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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금지를 범하지 않아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 되니 모두에게 좋게 영향을 발휘하는 친족회법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사례에 한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실제 사례에서 부상이 너무나 심하여 순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어느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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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현행법항의 친족회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친족회의 소집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제대로 감시하는 조치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후견제도를 보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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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의 소집), 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개정
⑸ 제4편 제8장(제980조 ~ 제982조 제984조 ~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 제995조) - 호주승계 규정 삭제
⑹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30항 제외) - 다른 법률의 개정
Ⅶ. 경과규정을 둔 개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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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 제도 개선
(1) 후견인 변경 제도의 개선
(2) 친족회 제도의 개선
6. 호주승계 제도의 폐지
7. 상속법의 개선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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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관이 지명되었는데 그가 後見專擔法務官(praetor tutelarius)이었다.
게르만법에서는 아버지 없는 아이의 친족들로 구성되는 친족회가 후견의 역할을 했다. 봉건영주의 지배영역에서는 후견은 다른 형태를 띄었다. 중간계층의 아이들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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