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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종교의 금지를 범하지 않아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 되니 모두에게 좋게 영향을 발휘하는 친족회법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사례에 한하여 생각해 보았는데, 실제 사례에서 부상이 너무나 심하여 순간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어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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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 제도 개선
(1) 후견인 변경 제도의 개선
(2) 친족회 제도의 개선
6. 호주승계 제도의 폐지
7. 상속법의 개선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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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친족회
-후견의 임무-
1.피후견인의 신분에 관한 임무
(1)미성년자 후견인의 경우
(2)금치산자-한정치산자 후견인의 경우
2.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임무
(1)취임시의 임무
(2)후견인의 보수
3.후견인 임무의 감독
-부양-
1.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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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현행법항의 친족회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친족회의 소집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제대로 감시하는 조치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후견제도를 보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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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제4호, 한국가족법학회, 1990, 12쪽.
이라고도 하고 형해화된 상징적 존재에 불과한 제도로써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2, 356-357쪽.
실제로 현행법상 호주권은 명목적 친족회에 관한 권리(민법 제966,968,969,972조)와 폐가권(민법 제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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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사, 200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2005.
김유미, 개정한정승인제도에 관한 소고, 아세아여성법학 제6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 소, 2003. 9.
윤진수, 상속법 개정안의 과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65호, 1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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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8조 (심사 청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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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범위확대와 친권제한
성폭력특별법 1차 개정에서 친족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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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지 않은 남계친족제의 관심이 반영되었다고 짐작된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그 법은 무시되거나 우회되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웠으며, 그 규정마저 기원전 40년의 다른법(lex Falcidia)에 의해 완화되고만다.
여성 상속 및 유증권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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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을 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이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에 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정고소권자의 고소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223조 제 228조 제255조)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제한, 간통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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