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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신주인수권 등이 대금지급청구권을 대신하여 부활한다.
(2) 의결권 등의 공익권
매수청구를 한 주주에게도 의결권 등의 공익권은 인정된다. 의결권 등은 합병무효의 소, 결의취소의 소 등의 주주의 소권이 매수청구된 주식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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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단순병합이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고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 다만, 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친다.
2.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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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있음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일정한 이자의 지급
→이익의 유무·다과에 관계없음
⑥성격
투기증권
이식증권(이익을 남겨서 계속 증식을 할 수 있는)
⑦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는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가지나 일반회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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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3. 難民法의 內容
망명권(asylum)
1) 서
2) 망명권과 국제법
3) 국가의 국내법에 있어 망명권
Ⅳ. 難民의 法的 地位
1. 難民의 國籍狀態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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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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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이시윤, 587면.
3.代位訴訟의 旣判力이 다른 債權者에게 미치는지 與否
판례는 “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무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대위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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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남편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남편이 계약 무효를 주장해도 대항하기 어렵다.
셋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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