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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라운드 교섭에서는 관세교섭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에 관해서도 본
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덤핑방지규약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즉, 수입과징금, 차별적인 수입제한, 관세평가제도 등에 관해서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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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무차별 원칙: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장벽을 감소시키고, 모든 국가의 평등한 무역관계를 추구한다. 그런데 무차별원칙은 지역경제협정과 개발도상국 수출에 대한 특혜조치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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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에서는 남북 간 무역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에 무역상 특혜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하여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각종 협정에서 정한 개도국우대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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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 협상이 타결됨에 따
라 1995년 WTO가 정식 출범하였다.
wro는 UR협정을 이행하는 기구로 UR협정의 모든 내용을 관할하며 특히 (1) 공
산품의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의 확대, (2) 농산물교역에 대한 다자간 협정의 채택, (3)
GATT 규범의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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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화시킨 것도 동경라운드의 특징중의 하나였다. 이외에도 동경라운드에서는 수입허가 절차, 관세평가, 반덤핑 관세, 농산물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거론되었고, 이중 몇가지는 협정으로 체결되었다. 1. 케네디라운드
2. 동경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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