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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이것이 역탄력성의 원칙이다.
(2) Corlett-Hague 규칙
콜렛-헤이그는 여가를 제외한 다른 상품에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 그 상품이 여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세율구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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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최적조세의 의미
2. 최적조세구조
직접세와 간접세
소득세와 지출세
효율성 측면의 고려
공정성 측면의 고려
전반적 평가
3. 최적상품과세
램지 rule: 역탄력성의 법칙
Corlett-Hague 규칙
최적상품과세의 분배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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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렛-헤이그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1. 개요
2. 최적선형소득세
(1) 선형누진세
(2) 선형누진세의 초과부담과 공평성
(3) 스턴(stern)의 연구
3. 최적비선형소득세
(1) 개요
(2) 최고소득구간의 적정한계소득세율
Ⅳ.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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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렛-헤이그
Ⅲ. 소득세의 최적과세
1. 개요
2. 최적선형소득세
(1) 선형누진세
(2) 선형누진세의 초과부담과 공평성
(3) 스턴(stern)의 연구
3. 최적비선형소득세
(1) 개요
(2) 최고소득구간의 적정한계소득세율
Ⅳ. 최적과세를 위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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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규칙
- 일단 과세 가능 상품과 과세 불가 상품 구분(이로 인해 왜곡 발생)
- 따라서 여가와 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와 보완적 관계에 있는 상품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대체 관계의 상품에 대해서는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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