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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이중규제일뿐입니다.
셧다운제가 아니라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고민이 더 시급합니다.
게임이 유해물이라는 인식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시선입니다.
셧다운제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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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의 현황
• 현황
• e-sport의 발전
• 게임산업 확장
• 게임산업 발달의 효과
Ⅲ. 게임산업의 규제
• 규제의 종류
▪ 강제적 셧다운제
▪ 선택적 셧다운제
▪ 쿨링오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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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조선(2010.2.19일자). “청소년 절반, ＂쿨링오프제? 그게 뭔데?＂
박효수 외(2011). “2010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아영아(201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환경요인의 조절효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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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과몰입 방지 시스템. 게임 업체가 자율적 제한
- 셧다운제 : 신데렐라법, 만 16세 미만 심야 12시~6시 온라인 게임 이용 금지 제도 → 위반시 2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쿨링오프제 : 2시간 지나면 자동 게임 종료되고, 10분뒤 접속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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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중독이 될 경우 인격형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셧다운제 및 쿨링오프제의 전면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의 규제를 위해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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