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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관이 난민인정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 난민보호제도의 허점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
탈북자는 난민협약 상 난민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탈출동기를 불문하고 UNHCR관행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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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탈북자의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할 때에 난민으로 인정하고 구호활동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이들에 대한 국제정세까지 이어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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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구 및 국제NGO와의 협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철(1998) : 탈북자문제(9통일준비차원에서 바라보자(9북한(9서울 북한연구소
김병로(1995) : 탈북자의 발생배경 분석(9서울 민족통일연구원
김동규(1996) : 탈북 귀순자들의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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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는 그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탈북자의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할 때에 난민으로 인정하고 구호활동을 할 것인가부터 시작하여 이들에 대한 국제정세까지 이어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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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변화
II.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와 동북아 국가들의 대외정책
1.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대외정책의 수립
2.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시아
3. 구소련의 붕괴와 동아시아 지역내 세력변화
4. 미국의 세계전략
5. 일본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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