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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환권의 두 가지가 있다.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의 침해를 자력으로 방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를 배제하려면 공권력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존하는 지배상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유제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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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환권의 두 가지가 있다.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취지는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의 침해를 자력으로 방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이를 배제하려면 공권력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존하는 지배상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점유제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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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환권(2항)이 있다. 자력탈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직시성, 현장성, 추적가능성을 요한다. 침탈을 당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면 자력탈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1993.3.26, 91다14116). 점유보조자는 점유주의 자력구제권을 대신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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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스로 사력으고써 구제하는 행위
㉡ 점유의 침해가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자력구제권은 직접점유자에게만 인정되고, 간접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자력방위권, 자력탈환권
⑥ 준점유(2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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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당방위의 요건
Ⅱ.긴급피난
1)민법상의 긴급피난
2)형법상의 긴급피난
3)긴급피난의 요건
Ⅲ.자구행위
1)형법상의 자구행위
2)민법상의 자구행위
①자력방위권
②자력탈환권
3)국제법상의 자구행위
4)자구행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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