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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없다.(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d) 개별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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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등 몇 가지 사항에 한하여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태아의 권리능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태아의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5. 나의 의견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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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법적 지위)
I. 서설
II. 태아의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1. 일반주의와 개별주의
2. 양자의 장단점과 우리 민법의 태도
III.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능력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사인증여의 경우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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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으므로(즉 그 母나 父 등에게 법정대리권을 인정할 명문의 근거가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해야 권리능력을 취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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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능력의 취득시기의 문제는 결국 상대방 또는 제3자의 보호에 충실하느냐, 태아 자신의 보호를 중요시하느냐의 문제이다.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해제조건설이 일응 타당하나 현행법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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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는 (시기가 다르지만) 인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태아는 출산되어야 한다.
즉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사산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학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 사건은 사산된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적 손해배상의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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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의의 및 발생
Ⅱ.본론-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1.태아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2.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개별규정
1)호주승계의 경우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있다는 규정은 7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2)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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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재산적 이해 가 불일치할 경우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입법론으로는 태아를 위한 재산 관리인을 선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Ⅰ. 의의
Ⅱ.입법주의
Ⅲ.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개별규정
Ⅳ. 태아의 법적지위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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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제한적인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후일 사산이 경우에는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발생시에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즉 태아의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문제의 사건발생시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려는 견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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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인 갑이 살아서 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사산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권리능력은 없었던 것이 되어 태아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은 논할 여지가 없을 것이며, 다만 X는 의사인 갑의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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