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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지만, 확정되면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 목 차 -
Ⅰ. 개념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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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으나, 확정될 경우에는 재심사유로는 할 수 없으나 정당한 당사자로 될 사람이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무효인 판결이다.
참고문헌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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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사임
Ⅲ. 변호인의 지위
1. 보호자의 지위
2. 공익적 지위
(1) 변호인의 진실의무
(2) 보호자의 지위와의 조화
Ⅳ. 변호인의 권한
1. 대리권
(1) 의의와 종류
(2) 종속대리권
(3) 독립대리권
2.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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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의사설
2. 행위설(행동설)
3. 표시설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차용소송)
Ⅴ.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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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청원，행정심판，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가운데 수집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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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을 흠결하고 있는 경우에 법원은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하면 하자있는 판결로 된다. 이러한 경우에 판결이 확정전이면 상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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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구원,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1997.
국토연구원, 『수도권 성장관리와 신도시개발』, 2000.10.
권용우, 세계일보, 2000.10.16.
김재영, 건설산업: 위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국토』,통권 제228호, 2000.10.
김정완, 개발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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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의의
2. 소의 대상
3. 소의 요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적격
4. 소의 절차
5. 심리의 대상
6. 재판
1) 의의
2) 기술 심리상 제척, 기피, 회피
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
Ⅷ. 행정소송
Ⅸ. 집단소송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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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대리권의 상실처럼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수인의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수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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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회사계속,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소송법적 효력으로 추가적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판결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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