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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가 된다(법 제569조 제1항 후문).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 등에 대하여 사기, 협박, 뇌물의 교부 등을 통하여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 참고문헌
전병서, 파산면책의 절차적 합헌성,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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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왜냐하면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소송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추인하는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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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통설).
㉥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을 한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에도 소송상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법정추인이 된다(통설).
② 취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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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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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구실체법설이나 이분지설의 경우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일분지설에 의하면 소송물을 1개로 보고 단지 공격방법의 예비적인 병합으로 해석한다.
5. 소송상의 취급 이시윤, 소송물의 재구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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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청구를 하는 경우에 구실체법설이나 이분지설의 경우에는 청구의 예비적 병합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일분지설에 의하면 소송물을 1개로 보고 단지 공격방법의 예비적인 병합으로 해석한다.
5. 소송상의 취급 이시윤, 소송물의 재구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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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등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나 그 뒤에 무권대리인이 변론기일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한다. 본인에 대하여는 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기일해태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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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 위에 권리(제한물권, 임차권 등)를 설정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vi)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하는 경우는 물론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는 경우도 소송상의 이의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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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이다. 흠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확정전이면 상소에 의하여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당사자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 쌍방대리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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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였다. - 해고무효 확인 소송 -
1. 판례
2.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
3. 관련자
4. 사건배경
5. 소속법
6. 판례선정 이유
7. 판결내용
8.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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