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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2.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이혼 시 재산분할행위가 채권자취소권(406조)의 대상이 되는가, 즉 의무자가 채무 초과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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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구별기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중대명백성설)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4.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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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며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
(3) 채무자의 가압류, 가처분 취소
신청인인 채무자는 현재 가압류,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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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원판결 내용에 대한 불복 이유를 말한다. 재심사유의 존부는 직권탐지사항이며, 본안의 심리범위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재심청구의 이유의 범위에 한한다. 즉 직권심리가 배제된다.(이시윤 민사소송법 참조).
3. 終 了
(1)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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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적 중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재법에 의하여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주40)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매우 제한적인 사유주41) 에 대해서만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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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하는 것이므로, 대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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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Ⅷ. 판례의 태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임용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임용대상자에게만 임용통지가 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통지가 없자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임용거부처분 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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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3.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택지지구
4. 김포시 풍무동 GS 자이아파트 1,2 단지
5. 탕정 트라펠리스 민원사례
6. 진접 신안 인스빌 부실시공 민원사례
(2블럭 - 213동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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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벌칙
제16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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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320-1).
3) 공법행위, 소송행위
행정처분이나 소송행위(착오에 의한 소취하)에는 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3- A는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A는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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